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빼앗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과거에는 술 먹고 운전을 할 수도 있지라고 가볍게 보는 시선이 있었다면, 최근 몇년 사이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사회적으로 높아진 점을 감안하여 법원에서도 사안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는 등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최초의 음주운전이 아니라, 과거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처벌을 받았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에 단속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경험에 따르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 경우 십중팔구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과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시거나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에 단속되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2년 전에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 및 벌금형 처분을 받으셨던 분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다시 한번 음주 단속에 적발된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소개 및 결과

의뢰인은 당시 오랫동안 다녔던 회사에서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계셨는데, 음주 적발 당시 고용센터 교육을 듣기 위해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음주 단속에 적발된 시간은 저녁이나 새벽이 아닌 오후 3시 경에 적발이 되었는데요. 의뢰인 분은 아침에 술을 드셨던 건 아니었고, 그 전날 마셨던 술이 오후까지도 깨지 않아 낮 시간에 하는 음주단속에 적발이 된 것입니다.

물론 무면허 상태이므로 운전을 하면 안되는 상황은 맞지만, 특히나 그 전날 마신 술 때문에 음주 단속에 걸릴꺼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의뢰인 분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는 바로 형사전문변호사인 김성돈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의 전말에 대해 전해들은 김성돈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종료될 사건이 아니니, 조사를 잘 받고 재판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수사단계에서 부터 함께 입회를 하며 적극적으로 조력을 하였고, 재판에서는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자료들을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 의뢰인은 음주 후 15시간이 경과한 후 운전한 것으로 확정적인 범의가 없는 숙취 운전이었던 점
•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매우 낮은 점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운전으로 발생한 피해자가 없는 점
•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한번 갖게 되었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미 한번 음주에 단속되어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실형 선고를 걱정하셨던 의뢰인에게 다행히도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드린 사건이었습니다.

1회 음주운전도 심각한 범죄이지만, 2회 음주운전부터는 가중처벌 되기 때문에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꼭 형사전문변호사와 경찰 조사전부터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떤 전략을 세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천치차이니 혼자서 힘들게 대응하지 마시고 형사전문 김성돈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