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주위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내가 주의를 하더라도 한순간의 방심이나, 어쩔수 없는 경우로 사고가 일어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특히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종류
① 신호 또는 지시 위반
② 제한속도 20km/h
③ 중앙선 침범 또는 불법 유턴
④ 횡단보도 사고
⑤ 음주 운전
⑥ 무면허 운전
⑦ 앞지르기 또는 끼어들기 위반
⑧ 철길 건널목 통과 위반
⑨ 보도 침범 또는 보도횡단방법 위반
⑩ 스쿨 존 위반
⑪ 개문 발차
⑫ 화물고정조치 위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가 성립이 되고, 사고 발생 경위, 장소, 사고 발생 이후의 행위 등으로 인해 여러가지 다른 죄들이 추가로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12대 중과실로 인사 사고를 일으켰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반드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우선 사고 당시 본인의 행위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사고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벗어날 경우 뺑소니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제한된 도로 환경, 피해자의 일부 과실,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 등을 주장해 처벌 수위를 낮춰야 합니다.
만약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운전자 보험 등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비용, 피해자와의 합의금, 벌금 등을 보험금으로 전부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처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기소유예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배달대행일을 하던 의뢰인이, 오토바이로 배달 도중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해 전치 12주의 인사사고를 일으켰으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소개 및 결과
의뢰인은 오토바이 배달대행일을 하던 분이었는데,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와 부딪쳐 피해자는 땅에 넘어지게 되었고,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배달일을 하다보면 흔히들 일어나는 교통사고라고 안일하게 생각해 경찰조사도 혼자 받았고, 피해자와 합의 역시 전혀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위 사건은 검찰에서 기소를 하여 의뢰인은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공판기일에 출석해보니 의뢰인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사안이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부랴부랴 교통사고전문 김성돈 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수임료에 부담을 느끼던 의뢰인에게 보험 가입여부를 여부를 물어보았고, 다행히도 회사소속 오토바이다 보니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김성돈 변호사는 보험 보장여부에 대해 알아본 뒤, 수임료 전액을 보험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뢰인에게 알려주었고, 의뢰인은 보험금만으로 변호인 수임료를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김성돈 변호사는 가장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재판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으로부터 단 한번도 사과나 합의에 관한 연락이 없었기에 마음이 단단히 상해 합의의사가 전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성돈 변호사는 그 동안의 경험을 적극 활용,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해 의뢰인의 사과를 전달하고, 적정한 금액을 조율하여 결국 합의의사가 없었던 피해자로부터 처불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 피해자가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 일어난 사고로,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점
- 의뢰인이 가입된 보험을 통해 치료비 등 일부 피해가 회복 된 점
-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불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 의뢰인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점
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사로부터 금고형의 구형을 받았던 의뢰인이었지만, 법원은 형사전문 김성돈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구속이 될까봐 불안에 떨었던 의뢰인은 다행히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특히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서 보험가입, 보장여부를 확인한 뒤 변호사 수임료, 합의금 모두 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큰 손해 없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보험가입 및 보장여부에 따라 변호사 선임비용과 합의금을 모두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니 주저없이 교통사고 전문 김성돈 변호사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는 주위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내가 주의를 하더라도 한순간의 방심이나, 어쩔수 없는 경우로 사고가 일어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특히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종류
① 신호 또는 지시 위반
② 제한속도 20km/h
③ 중앙선 침범 또는 불법 유턴
④ 횡단보도 사고
⑤ 음주 운전
⑥ 무면허 운전
⑦ 앞지르기 또는 끼어들기 위반
⑧ 철길 건널목 통과 위반
⑨ 보도 침범 또는 보도횡단방법 위반
⑩ 스쿨 존 위반
⑪ 개문 발차
⑫ 화물고정조치 위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가 성립이 되고, 사고 발생 경위, 장소, 사고 발생 이후의 행위 등으로 인해 여러가지 다른 죄들이 추가로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12대 중과실로 인사 사고를 일으켰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반드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우선 사고 당시 본인의 행위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사고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벗어날 경우 뺑소니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제한된 도로 환경, 피해자의 일부 과실,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 등을 주장해 처벌 수위를 낮춰야 합니다.
만약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운전자 보험 등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비용, 피해자와의 합의금, 벌금 등을 보험금으로 전부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처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기소유예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배달대행일을 하던 의뢰인이, 오토바이로 배달 도중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해 전치 12주의 인사사고를 일으켰으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소개 및 결과
의뢰인은 오토바이 배달대행일을 하던 분이었는데,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와 부딪쳐 피해자는 땅에 넘어지게 되었고,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배달일을 하다보면 흔히들 일어나는 교통사고라고 안일하게 생각해 경찰조사도 혼자 받았고, 피해자와 합의 역시 전혀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위 사건은 검찰에서 기소를 하여 의뢰인은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공판기일에 출석해보니 의뢰인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사안이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부랴부랴 교통사고전문 김성돈 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수임료에 부담을 느끼던 의뢰인에게 보험 가입여부를 여부를 물어보았고, 다행히도 회사소속 오토바이다 보니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김성돈 변호사는 보험 보장여부에 대해 알아본 뒤, 수임료 전액을 보험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뢰인에게 알려주었고, 의뢰인은 보험금만으로 변호인 수임료를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김성돈 변호사는 가장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재판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으로부터 단 한번도 사과나 합의에 관한 연락이 없었기에 마음이 단단히 상해 합의의사가 전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성돈 변호사는 그 동안의 경험을 적극 활용,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해 의뢰인의 사과를 전달하고, 적정한 금액을 조율하여 결국 합의의사가 없었던 피해자로부터 처불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사로부터 금고형의 구형을 받았던 의뢰인이었지만, 법원은 형사전문 김성돈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구속이 될까봐 불안에 떨었던 의뢰인은 다행히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특히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서 보험가입, 보장여부를 확인한 뒤 변호사 수임료, 합의금 모두 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큰 손해 없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보험가입 및 보장여부에 따라 변호사 선임비용과 합의금을 모두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니 주저없이 교통사고 전문 김성돈 변호사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