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에 대해 많이들 들어보셨죠?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만약 강제추행으로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문처럼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저항을 불가하게 하는 경우만을 뜻하지는 않고 우발적 또는 기습적으로 신체적인 접촉을 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회식자리 또는 술자리에서 옆자리 여성에게 갑작스럽게 입 맞춤을 하는 경우
-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옆자리 승객의 다리를 쓰다듬는 경우
-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다 지나가는 여성을 끌어안는 경우
- 회사 회의실에서 직원의 손을 쓰다듬는 경우
일반인이 판단하기에는 자신의 행위가 강제추행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라면 성범죄 전문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서 무혐의를 주장할 것인지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받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오늘은 실형위기 강제추행죄 의뢰인의 집행유예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수사 당시에는 술을 많이 마셔 당시의 일이 기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범행을 부인하였고, 결국 기소를 당한 뒤에 형사전문 김성돈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소개 및 결과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아는 동생A와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기에 같이 마시기로 하였고, 문을 연 곳이 없어 모텔로 가서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지인과 아는 동생 A와 함께 술을 많이 마셨고 이후 아는 지인은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 모텔을 나가 의뢰인과 아는동생 A 두 사람만이 모텔에 남았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셔 잠이 들었다가 헤어졌고, 이후 평상시처럼 일상생활을 이어 왔습니다. 그런데 약 한달이 지났을 무렵 경찰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예전에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셨던 A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을 많이 마시긴 했지만 모든 상황을 기억하고 있다고 착각했고, 당시 함께 있었던 지인에게 물어보았을 때에도 의뢰인의 착각을 지지하는 이야기를 하였기에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모든 범행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의뢰인이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하여 의뢰인을 기소하였고, 그제서야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형사전문 김성돈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맡게 된 김성돈 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의뢰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상황을 보면 의뢰인은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전과기록이 있던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합의 없이 계속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기에, 전략적으로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 및 합의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후 김성돈 변호사는 피해자와 조심스럽지만 합리적인 방법으로 합의를 유도하여 합의에 이르렀고, 마침내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 피고인이 과거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지만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자책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의 성장환경, 가족관계, 합의를 위한 노력, 현재 처한 경제상황 등의 정상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강조하며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범죄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계속 범행을 부인 하였다면 실형까지 선고되었을 사안이었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기억이 안난다고 해서 무조건 부인을 하게되면 나중에 법원으로부터 중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정말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아니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것인지는 전문가의 시선에서 사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수사단계부터 적절한 대응을 하셔야 하니, 경찰 조사 전에 형사전문 김성돈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에 대해 많이들 들어보셨죠?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만약 강제추행으로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문처럼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저항을 불가하게 하는 경우만을 뜻하지는 않고 우발적 또는 기습적으로 신체적인 접촉을 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판단하기에는 자신의 행위가 강제추행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라면 성범죄 전문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서 무혐의를 주장할 것인지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받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오늘은 실형위기 강제추행죄 의뢰인의 집행유예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수사 당시에는 술을 많이 마셔 당시의 일이 기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범행을 부인하였고, 결국 기소를 당한 뒤에 형사전문 김성돈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소개 및 결과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아는 동생A와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기에 같이 마시기로 하였고, 문을 연 곳이 없어 모텔로 가서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지인과 아는 동생 A와 함께 술을 많이 마셨고 이후 아는 지인은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 모텔을 나가 의뢰인과 아는동생 A 두 사람만이 모텔에 남았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셔 잠이 들었다가 헤어졌고, 이후 평상시처럼 일상생활을 이어 왔습니다. 그런데 약 한달이 지났을 무렵 경찰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예전에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셨던 A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을 많이 마시긴 했지만 모든 상황을 기억하고 있다고 착각했고, 당시 함께 있었던 지인에게 물어보았을 때에도 의뢰인의 착각을 지지하는 이야기를 하였기에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모든 범행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의뢰인이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하여 의뢰인을 기소하였고, 그제서야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형사전문 김성돈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맡게 된 김성돈 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의뢰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상황을 보면 의뢰인은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전과기록이 있던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합의 없이 계속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기에, 전략적으로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 및 합의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후 김성돈 변호사는 피해자와 조심스럽지만 합리적인 방법으로 합의를 유도하여 합의에 이르렀고, 마침내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등을 강조하며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범죄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계속 범행을 부인 하였다면 실형까지 선고되었을 사안이었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기억이 안난다고 해서 무조건 부인을 하게되면 나중에 법원으로부터 중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정말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아니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것인지는 전문가의 시선에서 사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수사단계부터 적절한 대응을 하셔야 하니, 경찰 조사 전에 형사전문 김성돈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